새 정부 지원금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의 첫 번째 지원금 소식입니다.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여러 가지의 지원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각 지원금 별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이 핵심 의결 주제로, 역대 정부에서 가장 빠른 추경이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은 59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기존의 최대 규모의 추경이 2020년 3차 추경이었던 35조 1천억 원인데, 그때보다 24조 3천억 원이 더 많은 규모입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이번 추경은 절반이 넘는 26조 3천억 원을 코로나 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사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며 국정과제 1호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 이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지원금 소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서민들은 위한 지원금도 있습니다.

 

새 정부 지원금의 종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지원금의 종류와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기업 지원금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에 24조 5천억 원이나 투입합니다. 코로나 19로 생계를 위협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600만 원~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등 370만 명으로, 매출액이 10억~30억 원 규모의 중기업 7,400곳도 포함합니다.

 

새롭게 포함된 중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반기 또는 연 매출이 한 번이라도 줄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등급별로 나눠서 등급에 맞춰 최소 600만 원~8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며, 그리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매출 40% 미만, 40~60%, 60% 이상 등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또는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 자료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업체별 매출 감소를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지원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하고,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전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입니다.

 

정리하면 대상자가 되신다면 최소 60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2차 300만 원, 이번에 예정된 3차 600~1,000만 원까지 추가 지급을 하면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등과 같은 피해가 컸던 약 50개 업종은 일반 업종보다 더 많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손실보전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지원금을 최대로 받는 다 해도 소상공인 분들이 입은 피해나 어려움이 회복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신규대출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통해서 3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도 기존의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서 5만 개 업체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며, 전문가를 통한 긴급경영컨설팅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계획은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급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지급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보가 나오는 데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 지원금

227만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지원하는 생활안정 지원금은 총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며, 지원금의 종류는 총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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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 의료 수급자는 최대 100만 원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7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리 정책자금 3 총패키지를 20조 원 이상 공급한다고 합니다. 안심 전환대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이렇게 3가지 금융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심 전환대출'은 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제도로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은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만 원 한도의 금액을 저금리로 소액자금 대출을 말하고,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은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 1인당 1,000만 원 한도의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총 1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지원금으로, 대리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품 판매원 등 70만 명의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대상이며, 10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며, 법인택시, 노선버스(비공 영제) 기사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1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생활물가 안정 지원금

총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지원금으로,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할인쿠폰은 1인당 1만 원씩 지급이 되며,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서 밀가루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요소의 70%를 국고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산불 복구 대응 지원

패 해복 구를 위해서 3백억 원이 투입되며, 동해안 산불 피해농가 지원과 피해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시 희망근로를 확대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주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불대응에 3백억 원이 투입되는 금액은 산불예방과 확산 방지 지원, 진화장비, 인프라 보강 등의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지원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상인 지원금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데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 정부 지원금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지급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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