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월세신고제1 전 월세 신고 안 하면 6월부터 과태료 100만 원 2024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너무 많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많은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이에 맞춰 빠른 대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개도 기간을 1년씩 연장하면서 올해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임대차 3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 임대료가 상승하고, 전세를 포함해서 매매까지 전부 폭등했었습니다. 임대차 3 법에는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약정한 차임금을 기준으로 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 2024. 4.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