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0만 원 받는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윤석열 정부에서 5월 12일 오후에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600만 원~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공식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도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7조 7,000억 원 규모의 융자. 보증도 공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70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최하 600만 원에 요건에 충족하면 추가적인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7,000여 곳을 포함해서 총 370만 개 업체가 지급 대상이며, 총 2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에 따라 손실 보전금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손실 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매출액 10~30억 원)
지원금액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 지수화. 등급화   최소 600 ~ 최대 800만 원 -업종별 특성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최소 700 ~ 최대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업체가 매출이 감소했다면 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크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이금액보다 더 많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19 피해를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받은 업종들의 손실 보전금액은 이보다 더 큽니다.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 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서 최소 700만 원~1,000만 원의 손실 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별업체의 매출 규모와 손실 비용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코로나 19 이전에 연 매출이 6억 원을 넘었던 서울의 한 식당이, 지난해 매출이 3억 5,0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식당의 경우 매출 감소율이 40%를 넘고 매출 규모는 2억 원~4억 원 이하로 분류되어서 700만 원의 손실 보전금을 받게 됩니다.

 

		개별 업체 매출규모(연매출)  <단위: 만원>						지원대상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123만개
	△40~60%	700	(800)	700	(800)	600	(700)	61만개
	△40%미만	600	(700)	600	(700)	600	(700)	186만개

 

카페를 운영하는 어느 카페 대표는 코로나 이전 2억 원 수준이던 매출액이 1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면 이 카페는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으로 매출 감소액과 관계없이 600만 원의 손실 보전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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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안내에 따라서 손실 보전금 신청 후 3일 이내에 손실 보전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전금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신규대출과 전환대출도 함께 공급되는 지원도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공급됩니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7조 7,000억 원 규모의 융자. 보증도 공급됩니다. 금리 12~20%를 적용받는 저 신용자는 소상공인 진흥 기금 융자로 전환하고, 금리 7% 이상의 중 신용자는 신보 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내용입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 원씩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을 지원하는 긴급경영 컨설팅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 커머스, 홈쇼핑 등의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스마트화 뒷받침을 위해,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방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 발표가 있는 데로 핵심만 정리해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0만 원 받는 방법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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