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등 6가지 지원금

기초연금

 

 

 

 

2023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에 인상되는 복지정책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장애수당,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전명예수당이 각각 얼마나 어떻게 개정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매 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이 되는지 40만 원이 되는지 여러 말이 많습니다. 결론은 내년에는 322,000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실행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거 같은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생계급여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로 하는 방식으로 연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도 자동으로 같이 오릅니다. 현재 중위소득 30%인 생계급여 대상자가 35%로 확대되는지 2023년에 논의될 예정이라는 자료가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결론은 생계급여는 2023년도에도 기존의 중위소득 30%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생계급여를 중위소득의 30%가 아닌 35%로 올리는 내용을 논의한다고 하니까 논의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전명예수당

현재 35만 원인 참전명예수당이 내년부터는 38만 원으로 3만 원이 인상됩니다. 이 3만 원이라는 인상폭은 역대 정부 중에서 최대치로 인상되는 금액이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매년 3만 원씩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38만 원, 24년에는 41만 원, 25년에는 44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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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코로나, 수해 등의 다양한 이유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처럼 긴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고 긴급복지제도입니다. 현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4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는 다른 것이니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두 가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수당

내년에는 장애수당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15년 이후에 7년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분들이 받으시는 장애인연금도 매달 308,000이었지만 내년부터는 32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5만 원씩 출, 퇴근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이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 이기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자격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출, 퇴근 비용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이 제도로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50만 원은 그대로 지급되고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2인이라면 50만 원에 10만 원씩 2명을 더해서 7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최대 4명의 부양가족까지 추가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빠르게 취업을 하면 보너스 개념으로 취업성공수당도 받게 되는데, 이 금액도 현재 50만 원에서 최대 125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대상자들은 기대가 되실 겁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 8월 3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이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등 6 가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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