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추가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정부에서 새로운 복지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격 요건에 여러 항목들이 있다 보니 다른 요건은 충족되어도 한 가지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자격에 탈락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올해 탈락했으니 내년에도 안 되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화된 자격요건에 내년에는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자격 요건과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기준 완화

지난 9월 19일 정부에서는 2024년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달라지는 복지지원 정책 관련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지원 조건과 선정 기준을 완화해서 2026년까지 총 46만 명이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양의무자라는 조건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의 의료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료급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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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년부터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추가로 5만 명 이상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생계급여 자동차 기준 완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운다면 꼭 필요한 것이 자동차입니다.  경제활동을 위한 출퇴근, 장을 보기 위해서도 자동차가 필요하며, 갑작스럽게 병원을 가야 해도 자동차는 꼭 가정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재산의 과도한 기준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16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50%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 한 대는 재산산정에서 100% 제외됩니다.

 

더불어 6인 이상,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는 현재 1600CC 미만 승용차 중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적용하던 일반 재산 환산율을 내년부터 2500CC 미만 자동차 중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그동안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수급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등 선정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2026년까지 생계급여 대상자가 21만 명 더 늘어날 것이라 합니다.

 

주거급여 관련 지원 기준 완화

2024년~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현재보다 20만 명이 더 지원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완화하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상향해서 기준을 완화합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복지정책으로 인해 의료급여 5만 명, 생계급여 21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이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추가 지원금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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