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 바로 입금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 5월 30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최소 600만 원~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받는 대상자와 지원받는 금액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시대가 열리면서 첫 번째 지원금 지급 소식입니다.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큰 규모의 지원금으로, 어제 5월 29일에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022년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추경안은 기존의 정부안이었던 59조 4천억 원에서 2조 6천억 원을 증액한 총 62조 원 규모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역대 정부 최대의 추경 금액입니다. 추경안의 첫 번째 지원금이 오늘 5월 30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합니다. 62조 원 중 23조 원이 투입되는 지원급입니다. 전체 추경의 3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지원금은 어떤 분들이 얼마큼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5월 30일~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2개월 정도로 넉넉한 기간이지만, 그래도 서둘러 신청하셔서 늦지 않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급일정은 다행스럽게도 신청 당일 바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청을 미룰 필요가 없겠죠. 자세하게 지급일정을 보면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오후 7시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바로 입금이 되며, 지급 첫날인 5월 30일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작년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해서 같은 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초과 50억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이번에 새롭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연매출 30억 초과 50억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매출액이 꽤 큰 규모의 사업자 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출이 감소한 분들만 지급이 된다는 것인데요. 매출액 감소는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의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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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전년도(2019/2020)보다 매출액이 감소했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봤더니 매출액이 없습니다. 라던지 과세인프라를 봤더니 여기에도 매출액이 없습니다.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영업 중인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해서 실제 영업 중이었다는 게 입증이 되어야 매출 감소로 인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하지만, 상향 지원받는 업종도 있습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은 700만 원~1,000만 원으로 더 상향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60%	800	700	800	700	700	600
	△40%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지급 기준은 매출액 규모 4억 원 이상, 2억 원~4억 원, 2억 원 미만. 그리고 매출 감소율 60% 이상, 40%~60%, 40% 미만 이런 식으로 각각 구간을 나눠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출액 규모가 4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중기업의 경우는 1,000만 원의 최고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같은 조건인데 중기업이 아니라 일반 업체라면 8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최고 금액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연 매출 4억 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상향지원 대상이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손실보전금'이라고 검색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6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 소식이 나오는 데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 바로 입금됩니다. 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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