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제도 전세,월세 최대 50만원 지원

주거안심종합센터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고급주택에 살던지 고시원에 살던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에서는 항상 주거 정책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주제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다향한 주거 정책들이 나왔었습니다.

 

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공급해서 주택값을 안정화로 유도하거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며 최근에는 1인 가구와 청녀, 신혼부부,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 주거바우처, 역세권 주택, 중형 공공주택이나 높은 품질의 임대주택같은 다양한 주거 정책과 사업들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나이나 소득이 무관하게 주거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 유형과 입주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주거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기존에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아직 설치가 완료된것은 아니지만, 얼마전 용산구를 시작으로 모든 자치구에 설치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대주택에 입주한 분들 뿐만아니라, 1인가구,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서울 시만이 이용할수 있습니다. 여러 복지제도들 중에 주거복지는 앞으로 이곳에서 대부분 전담하겠지만 중요한 새로운 서비스 몇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 1인 가구나 어르신 등 누구나 신청을 하면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상주하는 코디네이터가 신청 가구를 방문해서 주거실태 조사를 하고 기본적인 전구나 문고리 등의 소모품 교체나 경첩교체, 방충망 보수 등의 간단한 집수리, 청소나 방역등의 서비스를 더해서 정리 정돈 등의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접수부터 처리까지 지원해줍니다.

 

서울시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1인 임차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중위소득 120% 미만은 최대 50만원까지 전액 무료이고, 중위소득 120% 초과는 자부담금 50%가 발생합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1인 임차가구
지원 기준	1인 가구당 50만원 이내
중위소득 120% 미만	재료비 포함 전액 무료 지원
중위소득 120% 이상	소용비용 50% 본인 부담

 

자부담금이 발생하더라도 득거노인분들이나 연약한 여성분들, 장애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할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각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유선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의 주거안심종합센터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번 또는 각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문의
신속 생활불편 처리 접수 후 필요 시에는 홈케어 서비스 또는 클린케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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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려면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찾아가서 본인에게 맞는 주택 유형을 확인하고 그 후에 동주민센터나 SH공사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같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 실직 등으로 기존 거주지에서 나가야 하는 위기에 놓였거나 가정폭력등으로 가구 분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화재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거지를 잃으신 분들에게 일시적 거주지를 마련해 드리는 '긴급 임시주택'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1인 가구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외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같이 처음 집을 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 시 어렵게 느껴지는 계약과 용어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서울시의 여러가지 주택 정책과 금융 관련 교육도 제공합니다. 이미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임대주택 일반 하자보수는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하자유형을 세분화해서 간단한 보수는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며 큰 공사가 필요하다면 따로 분류해서 공사를 해주고 공사가 길어질 경우에는 임시로 지낼 수 있는 주거지도 제공해줍니다.

 

더불어 임대주택 중에서 세대수가 적은 다세대 가구나 다가구 매입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임대주택으로 분류돼서 따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공용공간 청소나 분리수거, 시설보수를 직접 해결해야 했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처럼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복지 종류도 다양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복지 제도를 먼저 시작하고 이 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는 모든 자치구에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생기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돼서 주거복지 서비스가 더 늘어나면 모든 국민들이 주거 관련된 어려움과 걱정이 많이 해소될것같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주거와 관련된 고민을 가진 시민들이 좋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이 많이되는것도 좋고 넓고 고급스러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임대주택 관리를 잘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모범사례가 될것같습니다.

 

이상, 주거복지제도 전세,월세 최대 50만원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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